국회-헌법학회, 국민통합 개헌 논의...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

21대 국회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1일 '국민통합과 헌법개정'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.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종래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.

국회-헌법학회, 국민통합 개헌 논의...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

최근 국회와 정치권, 일부 대선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특히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.

이에 학술대회에선 국민통합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'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' '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, 헌법개정의 방향' '헌법개정과 정치개혁' 세 가지 세션으로 토론이 진행된다.

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. 또 정병국·우윤근 전의원이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.

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·토론자를 제외하곤 TV와 유튜브를 활용해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.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.

조정형기자 jenie@etnews.com